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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2-19
    용인시공고 제2024-570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 자치법규「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2-19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자치법규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조례명: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 자치법규「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입법예고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1.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
  • 자치법규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1.「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안...
  • 자치법규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4.2.19.~2024.3.11.(21일간)...
  • 자치법규「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1.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1.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2-19
    1.「성남시 자치법규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3. 11.(월) 까지 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
  • 자치법규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입법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청문에 당사자가 불출석하여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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