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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0
    ⊙국방부공고제2024-50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위...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0
    ⊙국방부공고제2024-51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국방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 자치법규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입법예고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1.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
  • 자치법규「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 자치법규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홍성군 공고 제2024-364호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홍 성 군 수...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 자치법규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2-19
    1.「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2-19
    용인시공고 제2024-570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 자치법규「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2-19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