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12
⊙외교부공고제2024-217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외교부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수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1.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8.까지 다...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1.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예고(수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1.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