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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5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행법상 특정중대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0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5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
  •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7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 자치법규「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0
    1.「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 정부부처입법예고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2-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7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20
    ⊙국방부공고제2024-48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0
    ⊙국방부공고제2024-49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