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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신 안 군 수...
  • 자치법규(행정예고) 용인시 과·소 업무지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용인시 과·소 업무지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용인시 과·소 업무지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명 : 용인시 과·소 업무지도 규정 일부...
  • 자치법규증평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증평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2-17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부부처입법예고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5-02-17
    ⊙외교부공고제2025-35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95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 정부부처행정예고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훈령, 일부개정, 2025-02-17
    ⊙교육부공고제2025-59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부총리겸교육...
  • 정부부처입법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7
    ⊙경찰청공고제2025-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자치법규(행정예고)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명 :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
  • 자치법규(행정예고) 용인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용인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7
    「용인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명 : 용인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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