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5-01-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5-01-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5
군 휴가제도 관련 현행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군 간부 외출 제도 개선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 등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제5항제3호 신설) 1) 국가R&D;에서 환...
현행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 대해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국방부 정책에 따라 많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는 보호구역...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현행 정비사업 대상 댐은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1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자치법규, 2025-01-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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