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7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3...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3.(금) ~ 10. 4.(금)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
  • 자치법규「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자치법규, 2024-09-13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 자치법규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자치법규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영양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영양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국가유산체제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 자치법규「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1.「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
  • 자치법규「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
  • 자치법규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13.(금...
  • 자치법규「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