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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 중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정비구역의 경우 해당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30일...

  • 정부입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

  • 정부입법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항로표지법

    항로표지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