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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6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피해자(신고자)가 가해자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신고자)의 신체적 안전과 신변을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성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7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20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8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0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5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3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2. 20. ~ 2024. 3. 1...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 자치법규(조례안예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0....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0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0
    1.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0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보 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보 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0
    대구광역시 군위군보 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