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6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5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
「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구 분: 일부개정 3....
1. 공주시 의회 공고 제2025-1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1.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암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나. 예고방법: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