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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3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
  • 자치법규「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3
    1.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3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3. 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
  • 정부부처입법예고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80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
  • 자치법규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2
    강화군의회 오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체육시설 관...
  • 자치법규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2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2. 22. ~ 2. 25.(3일) 3. 예고방법...
  • 정부부처입법예고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2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79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
  • 정부부처입법예고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81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
  • 정부부처입법예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2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2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4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법률, 2024-0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 국회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