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1...
「영광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창녕군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와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보건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