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4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된 바, 법 제12조의3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가.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4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4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