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9.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다. 예...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1.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9.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다. 예...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9.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다. 예고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속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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