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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2. 22. ∼ 2024. 3....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2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자치법규「안산시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2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포상 조례」일부개정...
  • 자치법규입법예고(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자치법규, 2024-02-22
    1.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2. 22. ~ 2024. 3. 1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
  • 자치법규(입법예고)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2-22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자치법규명 :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2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 개...
  • 자치법규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2
    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입니다. 2.「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 자치법규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2
    강화군의회 오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체육시설 관...
  • 자치법규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2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2. 22. ~ 2. 25.(3일) 3. 예고방법...
  • 자치법규「담양군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양군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22
    「담양군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 조례」전부를 개정함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회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법률, 2024-0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