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국회입법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6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국회입법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법률, 2024-12-06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물류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
자치법규 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엄의 유지와 해제에 관한 절차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정부입법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공포대기, 제정(일괄), 2024-12-06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중앙행정기...
정부부처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
정부입법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공포대기, 개정(일괄), 2024-12-06
정부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6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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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자치법규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정부입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부처입법예고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입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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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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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자치법규 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정부입법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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