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58호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공포대기, 제정(일괄), 2024-12-06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중앙행정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12. 6.(금) 3....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고명: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4. 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1.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 12. 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출기간:...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12. 6.(금) ~ 12.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6.(금) ~ 12. 26.(목) /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6. ~ 2024. 12. 26.(20일...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6....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