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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 4. 24. ~ 20...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 자치법규「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4-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4-24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4-24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9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4-24
    ⊙특허청공고제2024-99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특허청장...
  •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24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7호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안을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 개요 ❍ 제 명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
  • 자치법규「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4-24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