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며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불량건축물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하거나 재해 등 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해 정비구역 면적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요건 완화, 건축규제 완화...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건의, 자치법규, 2023-11-28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1. 28. ~ 12. 18.(2...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11-28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28. ~ 2023. 12. 18.(20일간) 2. 예고내용...
「의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28. ~ 2023. 12. 1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11-28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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