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의...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의 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평균 유지기간은 4.15년으로 비교적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