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옹진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옹진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3-11-29
    「옹진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3-11-29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자치법규「서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안」입법예고

    「서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11-29
    「서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29. ~ 2023. 12. 19.(2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3-11-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
  • 정부부처입법예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11-29
    ⊙환경부공고제2023-70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야생생...
  • 정부부처입법예고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11-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1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11-29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
  • 정부부처입법예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11-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9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3-11-2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1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
  • 정부부처입법예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3-11-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8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3-11-29
    ⊙법무부공고제2023-436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11-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