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11-28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29. ~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3-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3-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3-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3-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3-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의 경우 단순한 이식이 아닌 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3-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임. 2021. 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3-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소기업의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여 생긴 피해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은 대기업 등(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3-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