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1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 자치법규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1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1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1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1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1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 국회입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
  • 국회입법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국회입법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1
  •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상의 장애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
  • 국회입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현행법 제3조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