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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 정부부처입법예고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8
    ⊙법무부공고제2025-38호 「교도관 직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법무부장관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
  • 정부부처입법예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8
    ⊙법무부공고제2025-39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법...
  • 정부부처행정예고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5-02-18
    ⊙기상청공고제2025-20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 정부부처행정예고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2-18
    ⊙기상청공고제2025-21호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8
    ⊙외교부공고제2025-36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정부부처입법예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2-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8
    ⊙교육부공고제2025-65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 정부부처입법예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8
    ⊙법무부공고제2025-40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 정부부처행정예고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5-02-18
    ⊙기상청공고제2025-22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2-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8호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행정...
  • 정부부처행정예고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행정예고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2-18
    ⊙기상청공고제2025-19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