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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주민, 관련(직능)단체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다자녀 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07호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3. 9. 27. ~ 23. 10. 17.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홈페이...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21일...
  • 자치법규「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및「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및「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3-09-27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및「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수원시장 공약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수원시장 공약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1. 「수원시장 공약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 자치법규「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1.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 자치법규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 제정이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자치법규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7. 청 주 시 장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