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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자치법규「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1.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 자치법규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1.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 자치법규「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등 정비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9. 27.(수) ~ 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입법예고 기간: 2023.9.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0. 1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