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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
  • 자치법규평택시「골목형상점가」신청 모집 공고(3차) 입법예고

    평택시「골목형상점가」신청 모집 공고(3차)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신청 모집을 붙임과 같이 3차 공고하오니, 골목상권 상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4. 6. 24.(월) ~ 2024. 7. 19.(금) 2. 지정기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 자치법규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45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 기...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24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15.(월)까지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 자치법규「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자치법규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곡 성 군 수...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4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
  • 국회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7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 국회입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
  •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통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