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23명에 달하는 등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폭염, 한파 등 기후 여건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입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1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주 소재 빌라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은 성범죄자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대비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시...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매개 작용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문화의 가치 존중 및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정책을 통해...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는 전국 약4만 4천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약1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지 않은 기...
국회입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로서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소유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에게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하였...
국회입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국회입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국회입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용모 등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색각이상(色覺異常)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빈번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용모·체격·시력·색각(色覺...
국회입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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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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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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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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