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입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0
    고속도로 등 다수 시·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
  • 정부입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0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 정부입법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0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가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며,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의무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20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
  • 자치법규울산광역이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이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울산광역이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울 산 광...
  • 자치법규「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
  • 자치법규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
  • 자치법규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1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