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9가지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
국회입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6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6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근로자의 절반...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등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등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개시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검사가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
국회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등10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등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372건 처리...
국회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3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3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용모 등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색각이상(色覺異常)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빈번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용모·체격·시력·색각(色覺...
국회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법률, 2023-09-27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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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등10인)

국회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등10인)

국회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등10인)

국회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등10인)

국회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