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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2-02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2-02
    1. 홍보미디어과-855(2023.2.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
  • 정부입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3-02-02
    1인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기인하여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하고, ‘15년부터 운영 중인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상담·처리 업무...
  • 정부입법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3-02-02
    법률 명칭 현행화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 부담 완화(‘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현행화(안 제2조2제1항제3호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 정부입법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3-02-02
    인천광역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설사업 부지의 관할구역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간 경계에 걸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폐지, 2023-02-0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결정에 따라 기 징수된 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환급 및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 정부입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3-02-02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 정부입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3-02-02
    현재 카지노영업장에는 딜러가 운영하는 전자테이블만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완화 측면에서 딜러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를 유연화하여 시장의 요구에 유...
  • 정부입법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3-02-02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권한을 징수권자(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징수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결손처분시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 중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부과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 정부입법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3-02-02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이행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가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 정부입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3-02-02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 정부입법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3-02-02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32193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