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제천시 하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하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하수도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1.「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위와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5. 30....
  • 자치법규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
  • 자치법규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2....
  • 정부부처입법예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1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6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1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
  • 정부부처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10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군보 게재 요청

    자치법규 입법예고 군보 게재 요청, 자치법규, 2024-05-10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
  • 자치법규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 1. 조례명 :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
  • 자치법규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 자치법규울릉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1. 「울릉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
  • 자치법규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해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5월 30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