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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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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 기준 연혁
- 기간 중 수입총액×0.0275% 연혁
주) ·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연혁
· (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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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연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연혁
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법률 저작권법 [시행 2024.02.09] [법률 제19597호, 2023.08.08., 일부개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4.02.09] [법률 제34181호, 2024.02.06., 일부개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7] [법률 제00524호, 2023.09.26.,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발령 2023.01.01] [제2022호, 2023.01.01., 일부개정]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발령 2024.01.31] [제2024호, 2024.01.31., 일부개정]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발령 2023.01.12] [제2023호, 2023.01.12., 일부개정]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발령 2023.01.12] [제2023호, 2023.01.12., 일부개정]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발령 2020.12.10] [제2020호, 2020.12.10., 일부개정]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발령 2022.07.01] [제2022호, 2022.07.01., 일부개정]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발령 2017.01.13] [제2017호, 2017.01.13., 전부개정]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발령 2024.01.31] [제2024호, 2024.01.31., 일부개정]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발령 2023.01.12] [제2023호, 2023.01.12., 일부개정]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발령 2023.01.12] [제2023호, 2023.01.12., 일부개정]
고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발령 2016.07.19] [제2016호, 2016.07.19., 제정]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발령 2020.12.10] [제2020호, 2020.12.10., 일부개정]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발령 2021.11.26] [제2021호, 2021.11.26., 일부개정]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발령 2022.07.01] [제2022호, 2022.07.0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