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 2016. 4. 1. 201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 점용"이란 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
제3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2019. 12. 31.>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1. 7. 12.>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4조 삭제 <2021. 7. 12.>
부칙 (1995. 4. 1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9. 3. 2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4호, 2021. 7.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