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의왕시공공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2011.03.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4., 2017.10.12.>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 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단, 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 대원 또는 의무 소방원)를 말한다.
6.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3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8. "체육외 행사"란 제7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9."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이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말한다.(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제3조(사용 또는 이용 허가) ① 공공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4.07.01.>
② 개인이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연습권을 발급받아 허가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6.1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5조(사용 또는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6.11.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5. 회원의 신체와 정신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가하거나 이와 유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6. 시설관리자 등 공공서비스 제공자에게 욕설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거나 이와 유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 또는 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또는 이용시간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차례로 미루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현지여건, 시설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등 관리를 위한 사용료는〔별표1〕·〔별표2〕및〔별표3〕과 같다. <개정 2007.08.01.>
② 체육시설물의 사용료 중 전기, 난방, 상 하수도 요금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한다.
③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 거주자가 이용·사용할 경우 「별표 1」,「별표 2」,「별표 3」에서 정한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초과사용료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5.10.17.>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추가 감면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중복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10.17., 2008.5.21., 2011.03.08., 2016.5.16., 2016.11.14., 2017.10.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소년소녀가장,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체육활동, 각종대회에 시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의 연습을 위한 이용
5.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림 및 서예 등의 문화관련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6.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만 100분의 10을 감면
7. 의왕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장기대여 할 경우 100분의20이내에서 감면
8. 의왕시 또는 수탁자와 이용·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100분의 20이내에서 감면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04.07.01., 2005.10.17.>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때
나. 의왕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 취소·정지된 때
가.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나.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② 사용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강습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및 이용기간 잔여일수를 1회에 한하여 2개월까지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6.11.14.>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개시 1시간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경기방해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 준수 및 그 밖에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진행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6.1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그 밖에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1.03.08.>
제16조(시설물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 할 수 있다.
제16조의 2(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본조신설 2016.11.14.]
제16조의3(부설주차장 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11.14.]
제17조(위탁운영 및 관리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체 및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1.03.08.>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금액은 제7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공법인에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위탁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훼손된 시설은 원래의 상태로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위탁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제4항에서 정한 사용료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의2(인터넷 시스템 이용 등) 수탁자는 이용·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사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되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1.14.]
제18조(양도금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05.10.17., 2011.03.08.>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3.08.>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01 조례 제0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17 조례 제0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21 조례 제10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사용료, 수강료징수 및 감면)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