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에 서식하는 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 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 한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4.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법 시행령 제23조,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3.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7.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계획)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보호구역 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등주민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구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2.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 오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 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 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6. 풀ㆍ입목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풀ㆍ입목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불법도구를 설치하는 행위
10.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④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ㆍ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조사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5.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기간·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ㆍ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중지명령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제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3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