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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21일간) 2.공고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9....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명:「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명:「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행정민원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행정민원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일부개...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