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4. 4. 17.(수)까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시행규칙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시행규칙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시행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1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건관리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건관리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3. 28. ~ 2024. 4. 18.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
  • 자치법규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입법예고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23호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3. 28. ~ 2024. 4. 17.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