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신 안 군 수...
  • 자치법규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25호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
  • 자치법규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1. 제정이유 -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되며 -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650만제곱미터)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구역 안...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자치법규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천안시장...
  • 자치법규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1.「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
  • 자치법규「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6. 21 ~ 7. 12. -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49 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48 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 정부입법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597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관계 기관의 협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협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가 필요함. 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
  • 정부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 정부입법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2-06-21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