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25호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1.「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
1. 제정이유 -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되며 -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650만제곱미터)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구역 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6-21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49 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48 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6-21
자원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 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
가.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인용 - 제6조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인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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