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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수정)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2-05-13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파주시장...
  • 자치법규「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39호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원경찰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원경찰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40호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 자치법규서천군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천군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서천군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자치법규, 2022-05-13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6. 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자치법규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22....
  • 자치법규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법예고 대상) 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현행...
  • 자치법규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3. 제천시장...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1호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 자치법규「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5-13
    0. 제정이유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에 관한 이천시민의 권리와 이천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0.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