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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1.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
  • 자치법규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6조의2) ○ 중의적 의...
  • 자치법규「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4. 4. 2...
  • 자치법규「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2024. 4. 26. ~ 5. 16.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 자치법규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 자치법규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본문(농촌 빈집...
  • 자치법규「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2024. 4. 26. ~ 5. 16.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 자치법규「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05.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6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6. ~ 5. 16.(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