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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1-07-19
    주요내용 여성종업원으로 한하여 규정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를 종업원으로 개정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 해소(안 별표 제1호 및 제3호)...
  • 정부입법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1-07-19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 증원 또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에 따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총 500명인 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표준 재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여 소관 분야 산업표준의 개발·운영...
  • 정부입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2. 제안이유 지방 의료인력난 완화 및 의료기관 종사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 정부입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
  • 정부입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부령,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1-07-19
  • 정부입법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1-07-19
    민?관 참여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25명까지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연구위원?전문위원회 위원...
  • 정부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1-07-19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심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
  • 정부입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1-07-19
  • 정부입법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보류,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대군인 주간’ 신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자 확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4호, 2021. 6. 8. 공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