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2-27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2-27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2. 27.~3.19.(...
  • 자치법규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2-27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조례명 : 거창군 가로수 조성....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1-02-26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8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진행]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1-02-2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62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진행]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1-02-2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6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산업통상...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1-02-26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9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진행]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1-02-2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68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1-02-26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진행]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진행]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1-0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96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 정부부처입법예고[진행]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행]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1-02-2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8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진행]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행]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02-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4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행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