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른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1.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하여...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이른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거주요건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넷째 자녀 이상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지원금액을...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정폭력피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예고기간 : 202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자치법규, 2024-04-19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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