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지자체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
1.「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23. ~ 5. 13. (20...
1.「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23. ~ 5. 13. (20...
1.「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울 산 광...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1.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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