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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자치법규「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정...
  • 자치법규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하여...
  • 자치법규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이른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거주요건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넷째 자녀 이상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지원금액을...
  • 자치법규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칙안 입법예...
  • 자치법규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2. 제정이유 ○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 자치법규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업무로서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이 규칙을...
  • 자치법규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기후위...
  • 자치법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