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13. ~ 2025. 3. 20....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13. ~ 2025.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3. 13. ~ 2...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3-13
⊙소방청공고제2025-3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소방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13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36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79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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