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가 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첨단의료,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각각 12.4%와 8.9%로,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인 4.7%와 5.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특화사업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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