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3-13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가.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위임(제21조) 1) 청정갯벌의 지정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차관회의, 개정(일괄), 2025-03-13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요건이나 절차·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3-13
⊙소방청공고제2025-3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소방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13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36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79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1. 개정이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 하여 소송 수행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승소율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우리시의 법적 이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소...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13. ~ 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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