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가 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특화사업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