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천시 건축물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실과소장,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 및 시민들에게 널리...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나. 예고기간:...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개제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13.(목) ~ 4. 2.(수) (20일간) 2. 예고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1. 제정이유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 이용 시 대여행위 등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중단 등 제재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료이용 대상자 70세 이상의 성주군 주민으로 특정(안 제5조) 나. 무료이용 지원 체계 구축 및 카드 발...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1.「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현행법령 및 관련 기준은 항공기의 동력장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동력원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미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비행자료기록을 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