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3호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각 읍·면장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3. 13. ~ 2025. 4. 2.(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1.「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4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 례」제5조(입법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현행법령 및 관련 기준은 항공기의 동력장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동력원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미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비행자료기록을 유...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13. ~ 2025.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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