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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3-15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
  • 정부입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급자동차...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울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14. ~ 4. 4.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 자치법규「화성시 자체감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1.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2025. 4. 3.(목)까...
  • 자치법규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5. 3. 14. ~ 2024. 4. 3.(20일간) 3. 예고내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3. 14. ~ 3. 24. ○ 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 자치법규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군포시의회 이동한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석정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3. 14. ~ 3. 23. ○ 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