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 대비 및 스마트항만 실현을 지원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지원시설 범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를 포함하며,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가....
국민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의 신고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증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한편,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2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신설)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을,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가.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서진급한 경우에도 진급한...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25. ~ 202...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5
1.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3. 25. ~ 2025. 4. 23.(2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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