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2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신설)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을,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가.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서진급한 경우에도 진급한...
「칠곡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25. ~ 2025. 4....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4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25. ~ 4. 14. 나. 예고내용: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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